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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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2번

62.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 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.
  2. ②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 로 특약한 경우,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.
  3.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.
  4.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.
  5. 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유치권 포기특약의 효력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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