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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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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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24번
24.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?
① ㄱ, ㄷ
② ㄴ, ㄹ
③ ㄱ, ㄴ, ㄷ
④ ㄴ, ㄷ, ㄹ
⑤ ㄱ, ㄴ, ㄷ, ㄹ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개발행위허가제와 용도지역제는 현재 시행 중이나,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폐지됨.
키워드:
개발행위허가제
용도지역
토지초과이득세
택지소유상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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