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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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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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2번
42.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
②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
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
④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
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키워드:
통정허위표시
제3자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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