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3번

1. ①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 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.
2. ②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 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3. ③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 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.
4. ④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5. ⑤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