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6번

1. ①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 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.
2. ②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 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.
3. ③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4. ④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·군·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토지면적의 과반 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 다.
5. 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 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