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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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9번

69.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 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 1. 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
  2. ②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
  3. ③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
  4.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
  5. ⑤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 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것은 신규 가입 사유인 50퍼센트 미만에 이르지 않아 해당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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