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7번

1.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 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2. ②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 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3. ③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.
4. ④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 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5. ⑤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ㆍ군기 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