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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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1번

71.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
  2.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 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
  3.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 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 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
  4. ④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ㆍ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 는 경우
  5. 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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