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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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번

1.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 당한다.
  2. ② 반복,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 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 다.
  3. ③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 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.
  4. ④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 중개사만을 말한다.
  5. 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 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 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법정지상권 등 지상권의 양도 알선도 ‘그 밖의 권리’의 변동에 관한 중개에 해당한다. 나머지는 용어 정의와 맞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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