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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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1번

71.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)
  1. ①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.
  2. ②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  3.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, 그 인 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  4.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 우,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.
  5. 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 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지상권도 재산권이므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음(민법 제567조에 따라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이 준용됨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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