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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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20번

120. 농지법령상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 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.
  2. ②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.
  3. ③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 다.
  4. ④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 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5. ⑤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ㆍ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징집 등 정당한 사유로 농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년 이내 처분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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