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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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1번

61.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 세권은 소멸한다.
  2.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.
  3. ③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 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
  4. ④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5. 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 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제3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. 나머지는 전세권 규정과 다름.
키워드: 전세권법정갱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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