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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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3번

63. 甲은 그 소유 나대지(X토지)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 물을 신축하였다.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15년 민법·민사특별법 63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, ㄴ
  2. ② ㄱ, ㄹ
  3. ③ ㄴ, ㄹ
  4. ④ ㄷ
  5. ⑤ ㄷ, ㄹ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고, 통상의 강제경매에서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함(ㄷ만 옳음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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