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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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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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3번
63. 甲은 그 소유 나대지(X토지)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 물을 신축하였다.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, ㄴ
② ㄱ, ㄹ
③ ㄴ, ㄹ
④ ㄷ
⑤ ㄷ, ㄹ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고, 통상의 강제경매에서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함(ㄷ만 옳음).
키워드:
법정지상권
관습법상 법정지상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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