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.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규 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)
- ① 주택바우처(housing voucher)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 나다.
- ②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 여할 수 있다.
- ③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 킬 우려가 있다.
- ④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.
- ⑤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.
정답: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