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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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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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3번
23.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 음(O), 틀림(X)의 표기가 옳은 것은?(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함)
① ㄱ-(O), ㄴ-(O), ㄷ-(O)
② ㄱ-(O), ㄴ-(O), ㄷ-(X)
③ ㄱ-(O), ㄴ-(X), ㄷ-(X)
④ ㄱ-(X), ㄴ-(O), ㄷ-(X)
⑤ ㄱ-(X), ㄴ-(X), ㄷ-(X)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ㄱ은 등록증 대여가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고, ㄴ은 고용 해소로 사유가 되지 않으며, ㄷ은 폐업기간이 길어 처분할 수 없다. 모두 틀리다.
키워드:
재등록
행정처분 승계
업무정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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