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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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4번

24.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2. ②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.
  3. ③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.
  4.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.
  5. 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2건의 신 고가 접수된 경우,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 상금을 지급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포상금 비용은 국고에서 ‘일부’를 보조할 수 있을 뿐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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