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9.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 용을 받지 않는다.
- ②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 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 다.
- 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 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, 그 등기는 무효이다.
- ⑤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