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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80번

80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 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 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“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( )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”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?
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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