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7번
77.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- ①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 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
- ②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 액에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다.
- ③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 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.
- ④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 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.
-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재산세 토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이며, 사실상 취득가격은 적용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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