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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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8번

78.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 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 징수한다.
  2.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 및 항공 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.
  3.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 서로 발급하여야 한다.
  4. ④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 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.
  5. ⑤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 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주택의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·징수하므로 한꺼번에 징수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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