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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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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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3번
73.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 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.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, ㄷ
② ㄱ, ㄹ
③ ㄴ, ㄷ
④ ㄴ, ㄹ
⑤ ㄷ, ㄹ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(ㄱ), 차임 2기 연체로 인한 해지는 전차인에게 통지 없이 대항할 수 있음(ㄹ). ㄴ, ㄷ은 틀림.
키워드:
전대차
전차인 보호
차임연체 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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