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4번

1. ①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 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,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 제할 수 없다.
2.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,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.
3. ③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 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,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.
4. ④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,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,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5. 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, 선의의 매수인이 갖 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 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