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17번
17.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 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방식이다.
- ②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실패의 보 완,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.
- ③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 가 있다.
- ④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⑤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 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부담금제도와 보조금제도는 시장기구를 통한 간접개입 방식이며, 직접개입은 공공임대나 토지수용 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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