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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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8번

48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 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 는 경우
  2.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 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
  3. ③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 을 하는 경우
  4. ④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 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 우
  5. ⑤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 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 는 경우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은 지적측량 대상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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