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9번
69.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- ①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,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.
- ②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,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 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.
-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 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.
- ④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 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.
- ⑤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,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정기행위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시기를 도과하면 상대방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,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해제되지는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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