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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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8번

68.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 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,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  2. ②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, 丙의 급부 청구권은 소멸한다.
  3. ③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, 乙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.
  4. ④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합의에 의해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 다.
  5. ⑤ 丙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 명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반 환을 청구할 수 없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낙약자 乙은 요약자 甲에 대한 항변(동시이행 등)으로 수익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甲의 이행이 없으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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