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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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
› 민법·민사특별법 58번
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8번
58.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저당권
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
③ 지상권
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
⑤ 성명불상자(姓名不詳者)의 토지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여서 시효취득할 수 없음. 지역권, 지상권, 국유 일반재산, 성명불상자의 토지는 시효취득이 가능함.
키워드:
점유취득시효
취득시효
저당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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