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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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8번

58.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저당권
  2.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
  3. ③ 지상권
  4.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
  5. ⑤ 성명불상자(姓名不詳者)의 토지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여서 시효취득할 수 없음. 지역권, 지상권, 국유 일반재산, 성명불상자의 토지는 시효취득이 가능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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