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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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9번

59. X토지를 甲이 2/3지분, 乙이 1/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 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. 다음 설 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 받아 점유하는 경우,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2. ②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 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, 乙은 甲을 상대로 자 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  3. ③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,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  4. ④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, 乙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 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  5. ⑤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,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 축할 수 없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지분 과반수인 甲이 사용수익을 허락한 이상 소수지분권자 乙은 丙에게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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