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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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5번

5.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?(주어진 조건만 고려함)
  1. ①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2. ②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 권된 자
  3. ③ 「도로교통법」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은 자
  4. ④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 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
  5. ⑤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거짓 등록으로 2012.11.15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결격이다. 나머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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