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1번
8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 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 용이 우선한다.
- 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며, 광역시장이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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