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2번
8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.
- ②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- ③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
-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.
- 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,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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