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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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6번

86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토지는 지목 이 대(垈)이며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 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.
  2. ②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 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 다.
  3.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.
  4. ④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 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.
  5. ⑤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 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며 3년 이내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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