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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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6번

56.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)
  1. ①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.
  2. ②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진다.
  3. ③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,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 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.
  4. ④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(過失)없이 과실(果實)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(果實)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 하 여야 한다.
  5. 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(前)점유자의 점 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, 그 하자도 승계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점유의 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그 하자도 승계함. 나머지는 자주점유 판단과 점유자·회복자 관계 규정에 위배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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