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6번

1.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 의 주소지이다.
2.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.
3. ③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 의 1천분의 15로 한다.
4. ④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.
5. ⑤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