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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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9번

99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(이하 ‘기본계획’이라 함)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  1. ①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2.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3. ③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4. ④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  5. ⑤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 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3년마다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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