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9번

1. ①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 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2. ②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 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 로 본다.
3. ③ 관리지역에서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ㆍ고시된 지역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.
4. ④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5. ⑤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