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7번

1. ① 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.
2. ② 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 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.
3. ③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4. ④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.
5. ⑤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, 국토교 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 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