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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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4번

104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 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 1. ① 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 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군 수의 직접시행을 요청하는 때
  2. ②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 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
  3. ③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
  4. ④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
  5. ⑤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 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국·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3분의 1 이상이라는 보기는 직접시행 사유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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