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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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7번

37.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에 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.
  2. ②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.
  3. ③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 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.
  4. ④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.
  5. ⑤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 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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