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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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1번

21.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 야 한다.
  2.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.
  3. ③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 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.
  4. ④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
  5. 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자격취소 사유는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이며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①이 틀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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