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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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36번

36.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  1.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.
  2.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 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.
  3.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.
  4.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.
  5.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(缺如)되었다고 판단 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(受任)을 철회할 수 있 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의뢰인 요청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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