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8번

1. ①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 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 세에 충당할 수 없다.
2. ②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.
3.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 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 고를 하여야 한다.
4. ④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 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.
5. ⑤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 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90 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