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2번

1. 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,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 해야 한다.
2. ② 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 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,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 다.
3. ③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.
4. ④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 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.
5. ⑤ 乙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명의의 가압 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 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 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