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8번
38.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시·도지사는 부동산거래의 계약·신고·허가·관리 등의 업 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 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.
- ③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더라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.
-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 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체출한 것으로 본다.
- ⑤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·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 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·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 여 보존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 시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④가 옳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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