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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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5번

25.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.
  2. ②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  3.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·도에서 보조할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.
  4.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 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,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.
  5.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 수된 경우,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 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④가 옳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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