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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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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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1번
31. X대지에 Y건물이 있고,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 다.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, ㄴ
② ㄴ, ㄷ
③ ㄷ, ㄹ
④ ㄱ, ㄴ, ㄹ
⑤ ㄱ, ㄷ, ㄹ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증축 후에도 구 건물 기준으로 인정되므로 ㄱ, ㄴ이 옳음.
키워드:
관습상 법정지상권
무허가 건물
철거특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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