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4번
104.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
- ②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 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.
- ③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, 공 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 기를 할 수 있다.
- ⑤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, 대외관계에서는 1필 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도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하며, 나머지 보기는 등기법상 허용되지 않거나 신청인이 틀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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