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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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3번

53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, 도 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  2.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.
  3.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  4. ④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.
  5. 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천재지변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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