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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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4번

54.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‘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 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’을 ‘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 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’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.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? (단,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 지 소유자는 아니며,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국가
  2. ② 지방자치단체
  3. ③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
  4. ④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는 한국토지주택공사
  5. ⑤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 자 중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와 대상이 되는 자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전부 환지 방식 사업을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·지방공사·LH·외부감사 대상 신탁업자는 지정될 수 있으나 국가는 지정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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