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3번

1. 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·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2.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 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.
3. ③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.
4.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,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 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수 있다.
5.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, 개발행 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.

해설